Ⅰ. 서론
자치경찰제도입문제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단일의 국가경찰체제로 출범한 이래 60여년동안 줄곧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자
경찰제도하에서 경찰의 기본이념인 민주화나 정치적 중립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찰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걸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국 경찰의 문제점
자치 경찰로의 대변화를 앞두고 각국의 경찰제도 속에 정착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비교, 고찰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있어서 현행 지방경찰제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지방자치 경찰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확립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자치경
경찰제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제도와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도로 형성․발전되었다.
1. 국가경찰제도
국가경찰제도란 경찰권이 중앙 국가권력의 일부로서 행사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국가 경찰제도하의 경찰역할은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뿐만 아
자치경찰제도입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과 태도를 분석하여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구체적 도입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책임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하고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치안서
자치단체 혹은 일정지방에 소속된 독립기관을 의미하게 된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일정지역을 관할로 하여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Ⅱ. 본론
1. 현 경찰제도의 문제점
1) 경찰의 독립성 결여
현행 경찰법 상 우리 나라 경찰제도는 행정자치부 소속
경찰정책(police policy, police public policy)은 정책의 범위를 경찰로 국한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치안문제의 해결과 바람직한 치안상태를 이룩하려는 경찰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다. 즉, 정부의 경찰정책은 정부가 경찰문제를 해결하고 경찰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문제점은 아직 채 성숙하지 않은 지방자치 수준이다.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관료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신뢰가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자치경찰제를 올바르게 잘 활용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제도를 악용하면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들까지 부담과 갈등만 커지게 된다.
수행케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경찰행정이 가능해졌다.
여기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필요성, 외국의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 자치경찰법안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의 실정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단계 발전을 위하여 검찰청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비민주적인 반자치법들을 정비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즉 수사 권력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지방분권이라는 목표 완성을 통하여서만 서구 민주주의와 같은 차원의 국가민주화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